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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학점제, 폐지해야 할까?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, 장점과 문제점은?

kirari-do 2025. 5. 11.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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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와는 달리, 현장의 준비 부족과 운영 문제로 인해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죠.

이번 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, 왜 논란이 되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고교학점제란?


학생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,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. 진로 맞춤형 교육과 학생 주도 학습이 핵심입니다.


1) 장점


- 진로 중심 학습: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가능
- 자기 주도성 향상: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학습 계획 수립
- 다양한 과목 경험: 반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과목 선택의 폭 증가


2) 단점


- 진로 미정 학생의 혼란
- 교사·과목·시설 부족으로 일부 학교는 형식적인 선택만 제공
학교 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우려


3) 교사단체의 폐지 요구


- 전교조, 교총 등 교사단체는 졸속 시행 중단을 주장합니다.
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교사 인력 부족
- 과목 개설·운영 부담
- 행정 혼란
- 학생 교육의 질 저하 우려


출처: mbc뉴스데스크

2. 특목고(외고·과학고 등)의 메리트는?


- 고교학점제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의 강점은 여전합니다.
- 심화 과목 개설 가능
- 진로와 맞는 수업 환경
- 고급 인프라 및 전문 교사진 확보


3.폐지될까? 앞으로의 전망


- 전면 폐지 가능성 낮음
- 다만 보완·유예 가능성 높음
- 핵심은 현장 준비와 격차 해소


결론


고교학점제는 취지는 훌륭하지만, 제도보다 준비가 문제입니다.
“학생에게 진짜 선택권과 질 높은 수업이 보장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”

입시에서는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중요한데, 그중 내신 성적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. 특히 상대평가인 고1 공통과목의 중요성이 높아져, 초등 고학년이나 중1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.


* 고교학점제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
https://www.youtube.com/live/smP9Dqhcb0k?si=7HyAtgQo-A_asL8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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